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 계산방법 대법원 판결 총정리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 하에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되며,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 법적 수당 산출의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정의, 계산 방법, 대법원 판결,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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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 정의:
  근로자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금액.

• 포함 항목: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등.

• 제외 항목: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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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급 계산:
   • 임금 총액 ÷ 소정 근로시간
2. 일급 계산:
   • 시간급 × 1일 소정 근로시간
3. 주급 계산:
   • 시간급 × 주 소정 근로시간
4. 월급 계산:
   • 시간급 × 월 소정 근로시간

예시

월급 300만 원,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300만 원 ÷ 20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14,3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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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법원 판결과 변화

1. 대법원 판결 요약 (2023년 12월 19일)

기존에는 통상임금 판단 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고정성 요건 폐지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한 경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2. 주요 변화

• 포함 항목 확대:
  재직 조건부 상여금,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 증가.
• 적용 시점 제한: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 사건에만 적용. 이전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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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 통상임금:
  근로자가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기본급, 정기수당 등).

• 평균임금:
  특정 기간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을 총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포함).

비교표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포함 항목	기본급, 정기수당	기본급, 정기수당, 상여금, 성과급
계산 방식	소정 근로시간 기준	총 근로일수 기준
주요 용도	수당 계산(연장·야간·휴일 근로)	퇴직금, 산업재해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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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주의사항

1. 근로계약서 확인:
   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임금명세서 확인: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임금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3. 소송 시효:
   통상임금 청구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권리는 시효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4. 법적 자문: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변화했으므로,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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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FAQ

Q. 통상임금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A.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이나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은 제외됩니다.

Q. 2023년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A. 2023년 대법원 판결로 기존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며, 평균임금은 특정 기간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을 총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업재해 보상 등에 사용됩니다.

Q.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이고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통상임금은 300만 원 ÷ 209시간 = 시간당 14,354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