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확인하기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의 차액을 초과한 상태로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전세 보증금을 떼인 주택을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최근 빌라왕, 동탄전세 사기 등 다양한 전세사기 수법으로 인해 많은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약전 등기부등본 확인 및 전세사기를 대비한 여러가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를 당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 지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전세사기를 확인인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피해를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확인하기

1) MBC에서 제공하는 '전국 깡통 전세 감별'기를 통해 확인 하기

2022년 전국의 모든 아파트와 다세대주택(단독·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제외)의 전세·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전수조사해 단지별 평균 전세가율을 산출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이후 전세가율 데이터도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국 깡통 전세 감별기 사이트 바로가기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

※ 본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분석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동일 평형대 매매가와 전세가가 연계되지 않은 단지는 검색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HUG 안심전세 앱 이용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계약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번에 확인할수 있는 앱을 출시 하였습니다. 앱을 통해 시세조회 및 위험성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전 앱을 활용하여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집이 안전한지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7월 국세청 서버와 연계해 집주인의 체납 이력을 열람할수 있도록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심전세앱 다운 바로가기

안심전세

3)국토교통부 전세점검 셀프테스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점검 셀프테스트를 통한 점검을 통해 전세계약 전후 체크리스트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셀프테스트 바로가기

국토부 캠페인 소중한 전세금, 내가 우리가 지켜요!

현재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와 강서구 화곡동에서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한 전세사기가 최근 판교지역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피해지역이 늘어나지 않도록 법률의 개정과 피해자 구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아래 국토 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세계약 유의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전세계약 예정이라만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전세계약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_유의사항_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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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